결국 또 증세?…보유세 인상론 '솔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세목에 대해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음을 시사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부총리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보유세 인상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보유세도, 다른 세목도 기재부에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를 검토 후 정책적 변수에 따라 도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한 달 전인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당국은 현재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김 부총리는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인상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김 부총리의 발언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초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대안 중 하나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초과다주책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앞서서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붙이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뒤따라가는 모양새다. 여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지난 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위주의 규제만 포함하고 있어, 보유세 인상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단 보유세는 거래세와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물어야하는 세금이어서, 조세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