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의원 발의 못믿어…차라리 정부가 해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주장
"현 법안, 전문성없고 무책임"
자급제 이통사별 시차적용 제안
"정말 해야겠다면 SKT 먼저 해라"

전국 휴대폰 판매점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0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은 '단말기강제자급제'이며, 발의 과정에서 전문가집단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졸속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의원들은 무책임한 법안을 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본인들이 법안 만들어놓고 잘못되면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 정말 자급제를 해야겠다면, 차라리 책임이라도 지는 행정부가 자급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통신서비스 분야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특성과 민생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 국회 입법 발의보다는 행정부 입법 발의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계청은 가계통신비 개념정립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실업 예방 관련 검토도 해야 한다. 규제기관인 방통위도 참여하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급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차제 자급제(가칭)'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1개 사업자에서 자급제를 먼저 시행한 후, 그 기대효과를 검증한 후 전면적인 실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SK텔레콤이 자급제를 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SK텔레콤이 먼저 자급제를 실시해서 정말로 통신비 기대효과가 구현되는지 점검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