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정치]유엔 권고 무시하던 朴…'피해자 코스프레?'

집권 당시 인권문제 무관심…불리해지자 정치적 점화 '국제적 망신'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인권침해' 주장을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법률자문회사인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공식 호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등 정작 인권문제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간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는 굳이 유엔 인권지수를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조기 석방을 위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은 일반 독방 크기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구치소 내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다. 최근 외부 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하루 1회 이상 변호사 접견을 하고, 열흘에 1번 구치소장과 면담하면서 외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황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반면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 왜곡,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엔 인권위에 제소한다면 '한국은 탄핵된 여성대통령을 인권 유린하는 국가'로 낙인찍혀 자칫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MH그룹은 리비아의 독재자 무하마드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이슬람 카다피의 변호를 맡아 사형선고를 받았던 그를 6개월만에 석방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당시 블랙리스트 파문, 백남기 농민 사건, 세월호 문건 조작 의혹 등이 터진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갖다가 고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본인한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 기구에까지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