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문체부 법정 중장기계획 절반 제때 안 나와"

23개 법정계획 중 13개 제 때 안 나와 방향타 기능 미흡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 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중장기 계획 중 상당수가 제때 나오지 않거나 임박해 발표돼 나침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률로 정한 문체부 소관 23개 중장기(3~5년) 계획 중 절반이 넘는 13개 계획이 제때 수립되지 않거나 시기가 지나 발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콘텐츠산업진흥계획은 2014~2016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계획 이후 후속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발표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지난해 초 제3차 계획이 마련됐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법정계획 대상 시기가 올해로 끝나는 생활체육진흥계획 등 3가지도 아직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생활체육진흥계획은 이달부터 2달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 인쇄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관광진흥5개년계획, 독서문화진흥5개년기본계획, 만화산업 중장기 계획,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스포츠산업중장기발전계획,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등이 제때 나오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23개 법정계획 중 절반이 넘는 13개가 뒷북치듯 수립되는 상태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의 나침반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적어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기 1년 전에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도록 타임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