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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사면초가 北, 내부결속·외화벌이 골머리

최종수정 2017.10.13 11:12 기사입력 2017.10.13 11: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관광객 방문한 북한 판문각 (판문점=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2일 판문점에서 북한 경비병과 관광 가이드가 판문각 투어 관광객들을 건물 안으로 이동시키며 대화하고 있다. 2017.10.12 andphotod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활고·체제불만 탈북 늘어…외국인 관광 패키지 내놔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북한이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 여파로 내부결속 강화와 외화획득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생활고와 체제 불만에 따른 탈북 비중이 늘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무모한 핵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혀 북한이 내부결속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해마다 탈북자 수는 감소했지만 생활고와 체제 불만에 따른 탈북자의 비중은 증가했다. 김정일 집권 시기인 2008년∼2011년 사이 북한 이탈주민은 연평균 2700여명에서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에는 1506명, 지난해는 141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탈북 동기를 보면 '생활고'와 '체제불만'으로 인한 탈북비중은 커졌다. 생활고에 따른 탈북자 비중은 2012년 38.1%(574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9.6%(294명)까지 늘었다. 체제불만에 따른 탈북비중도 같은 기간 6.1%(92명)에서 16.2%(80명)로 증가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북한의 지난해 사치품 수입액 규모가 6억6642만 달러(7733억 원)를 기록해 2015년에 비해 9.8%(5948만 달러)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6년에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요하는 특권 계층에 시계와 자동차 등을 나눠줘 불만을 무마하고 자축분위기를 띄우는 선물통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로 말라가는 돈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사이트 '조선관광'에 따르면 오는 29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처음으로 '가을철 마라톤애호가 경기대회'가 개최된다.

북한은 '만경대상 마라톤대회'라는 이름으로 1981년부터 매년 4월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국제 마라톤대회를 열었으나 올해 별도의 마라톤대회를 여는 것이다. 북한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 '고려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등은 몇 달 전부터 마라톤대회 관련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여행사별로 상품은 다양하지만 우리 투어스의 7박8일 상품의 경우 1인당 가격이 2650달러에 달했다.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낚시나 자전거투어, 스쿠버 등 스포츠 활동을 매개로 한 여행상품을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으며, 외국인을 초청하는 마라톤대회도 이 같은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는 최근 웹사이트 '금강산'에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에 침실수 250개(총 침대 500개)를 구비한 12층짜리 '내금강 호텔'을 짓는다며 투자 안내서를 게시했다. 안내서에는 "투자방식은 합영 또는 외국인 단독기업"이라면서 "이행 기간은 건설 2년, 운영 30년"이라고 밝히고, 투자규모와 수익성에 대해서는 "초기 가능성 조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은 "유엔(UN) 안보리 결의에서 체육행사 등은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제재의 구멍을 이용해 많지는 않지만 외화벌이를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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