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코리아 패싱]②北 통미봉남, 美 군사옵션에 ‘코리아 패싱’ 가속화되나

美 전략자산 배치와 北 강경대응 팽팽한 가운데 文대통령 '운전자론'에서 '할게 없다' 안보무력감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북 위기상황에 대해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 줄곧 강조해온 ‘한반도 운전자론’과는 결이 다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우리에게 (직면 위기를)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운전자론 좌절시킨 北 핵실험, 美 미치광이 전략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에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첫 난관에 부딪쳤고, 지난 7월 3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하며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됐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 8월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설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과 미사일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고 밝히며 자국의 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8월 27일 노동신문 논평은 “우리에게 대화제의 한 번 하자고 해도 멀리 미국에까지 찾아가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남조선 괴뢰들의 운명”이라고 폄하하며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내비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19일 UN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했다.

10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하고 있다. 사진 = USAF

美, 전략폭격기 전개로 대북압박… 北 ‘무대응’

미군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를 전개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펼쳤다고 합참은 11일 밝혔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한밤중 출격에도 북한은 별도의 대응에 나서지 않은 상황.

여기에 미 태평양사령부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잠수함 투산이 지난 7일 한국 진해항에 입항한 사실을 공개했고,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전단도 현재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이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로부터 대북 옵션을 보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해당 옵션이 군사 옵션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군사 옵션을 고려하는 한편 외교적 해법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아무도 다른 나라와 전쟁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며 “누구도 군사적 대응을 선호하진 않지만, 우리 자신이나 동맹이 (군사옵션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