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野, 文정부 정책 공격…與, 李·朴정부 저격(종합)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12일 막을 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대체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직 의원인 점과 야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첫날은 공수를 교대한 여야가 상대 진영에 대한 저격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국토교통 관련 사업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열을 올렸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에 대한 집중사격에 나섰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정책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은 국민을 현혹시켜 부풀린 정책”이라며 “신규 건설은 7만호에 불과해 박근혜 정부 때와 차이가 없다”고 폄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공적임대주택은 신규 공급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매입도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지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새로 지정하는 500개 사업지 중 몇 개나 성공할 수 있겠냐”며 “전체가 동반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큰 그림 없이,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가면 50조원이라는 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농촌 구분 없이 지역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 주도 방식으로 소규모 지역 주도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공모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남짓이고,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가 배제되고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단기간에 지자체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주민들 정주공간이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작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전체 70개 사업지 중 광역지자체가 45개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농촌 지역을 배제하고 도시 지역 위주로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군 단위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나 지역 침체로 쇠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국토부는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줄인 17조7000억원만 편성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SOC 예산을 계속 줄일 거냐”며 “SOC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김현미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20년에는 (SOC 예산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역대 최대 강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평가 받는 8·2 대책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 부작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8·2 대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부분도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충분히 동의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면서도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 대출금을 눌리는 문제와 (정부 입장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양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적잖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6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산공개대상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55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2%인 275명인데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며 “국토부 장관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고위 공무원의 60%가 다주택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처신해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저격에 나섰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로 내놨던 이란 K타워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련 양해각서(MOU)를 진행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난 국감 때 논란이 된 K타워와 관련해 국토부가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LH와 이란 교원연기금 간 체결된 MOU는 이란 정부의 허락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체결된 실체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