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면 바로 국감전쟁…'방산비리' 또 도마에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추석연휴가 끝나면 오는 12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의 고질적인 방산비리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KUH-1)의 전력화, K2전차의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국산화, K9자주포 화재사고 등 국내 방산기업이 연관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중 군이 국산명품 헬기로 자랑한 수리온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7월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뿌리 뽑고 국방개혁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헬기 전면부 앞유리의 결빙, 프로펠러가 본체를 때리는 문제 등이 발견됐음에도 수리온을 무리하게 전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방사청 산하 방위사업감독관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지난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수리온 3차 양산 계약'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독관실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방위사업 계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설치된 기구다.

국산 K2 전차는 변속기 결함 문제로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S&T중공업이 개발한 변속기는 내구도 시험에서 6차례의 고장으로 최초생산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S&T중공업은 지난 6월 변속기 내구도 시험 항목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도 K2 흑표 파워팩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K9자주포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악재도 겹쳤다. K9자주포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국군의 주력 포병 전력으로 명중률 90%를 자랑해 왔다. 그러나 개발 당시부터 사고가 잦아 우려가 적잖았다.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이 자체 결함으로 확인되면 방산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정감사 기간에는 방위산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진다. 이전 정부에서는 신형국산 전차인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등 결함 논란, 차세대전투기(F-X) 도입 기종 막판 급변 논란, 통영함 납품 비리 논란, K-11 복합소총 결함 등 이슈가 오르내렸다.

지난해에는 전술정보통신망(TICN) 체계와 K2전차 등의 개발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들은 이전에도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거쳤음에도 일부는 의혹이 명쾌히 풀리지 않아 다시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