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격살인①]사람잡는 마녀사냥…"사이버 모욕죄 만들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온라인에서의 ‘마녀사냥’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240번 버스 사건’의 경우처럼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8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15만3075건으로, 2014년의 11만109건보다 39% 증가했다. 특히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은 지난해 1만4808건으로 2014년 8880건에서 2년 만에 66% 급증했다.

SNS 사용증가와 단체 채팅방,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 개인방송 채팅 등의 활성화로 향후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 1곳에서만 하루에 1건 이상씩 사이버폭력 관련 사건이 접수 될 정도로 많다”고 했다.

SNS 괴담 유포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인터
넷 상에서 떠돈 악성 루머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도 SNS에는 괴담이 퍼졌다. 사건 발생 며칠이 지났는데도 ‘배안의 학생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식당 칸에 사람이 많다는 카톡이 왔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글이 급속히 퍼진 것이다. 경찰이 단원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등 통신추적을 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난 직후 더 큰 지진이 온다는 헛소문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당시 인터넷과 SNS에는 ‘일본의 지진 감지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그래프’라며 9월 중에 더 큰 지진이 한반도를 덮칠 것이라는 출처 불명의 정보가 확산됐다.

가깝게는 지난해 발생한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교사의 신상과 사진이 SNS에 유포됐으나 가짜로 판명났다. 또 얼마 전 초등생과 성관계를 한 초등교사라며 퍼진 내용도 가짜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비난을 샀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의 240번 버스 사건은 4~5살 어린 아이만 버스정류장에 내리고 엄마는 그대로 싣고 차를 출발시켰다는 소식이 퍼지자 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다 사실관계가 밝혀지자 이번엔 아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엄마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결국 해당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아니면 말고식’ 헛소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괴담으로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SNS 괴담으로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안을 했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익명성에 기반해 죄책감 없이 작성하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할 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증가로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