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현재 세제로는 경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아주 혁명적인 변화로, 최근 기업들이 미국인들에 대한 채용과 임금을 늘리며 혜택을 보고 있는 중산층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80여년간 소형, 중형 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중 가장 적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히 근로자들의 세금을 줄이기로 했다. 표준 공제액은 기혼자들의 경우 2만4000달러, 개인 납세자들은 1만2000달러 등 기존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에게도 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도 손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세율 인하로 미국인의 임금 속도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하원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이번 개혁안은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의 기업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감세안은 부유층에게 주는 증정품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게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며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이 일부 부유층에 큰 수혜를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세제혜택은 최고 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 개혁은 당파적 논쟁거리가 될 필요는 없다"며 공화·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선 기간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수정해 이번에 20%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 목표는 20%였다. 20%에 도달하기 위해 15%에서 시작했던 것"이라며 "20%는 완벽한 수치이자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과 관련, 백악관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필요하면 최상위 1%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등급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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