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허창수, 북핵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종합)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왼쪽)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전경련, 26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특별대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참석…북핵문제 해법 논의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자 가뜩이나 경기침체를 걱정해오던 경제계는 대외신인도 저하, 증시 등의 외국인투자가 이탈 등 한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대외변수지만 최근에는 위기가 급고조되면서 대내외 경영환경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에 군사행동이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반기문·허창수 등 북핵 리스크 우려=국내외 경제계 인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특별대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에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바다 건너 일본이나 미국의 국민들도 두려워하고 있다.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허 회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는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북핵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위험한 수준에 이른 적은 없었다"면서 "6·25 전쟁 이래 한반도에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절대 동요하지 말고 경제에 몰입하기 바란다"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한국과 미국은 국력과 국방력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고 덧붙였다.

◆시장불안감커져…펀더멘털 흔들=북핵 리스크가 고조되며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국가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5년 만기)은 지난 1년 간 북한의 거듭된 도발 등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일 단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 영향으로 CDS 프리미엄은 3일 만에 10bp(1bp=0.01%)가 급등하기도 했다.

국가신용등급은 특정 국가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다. 한 국가의 경제적ㆍ정치적 위험도가 반영된 것으로 국가브랜드와 직결되며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은 그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등급전망은 두 차례 하향된 바 있다.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사태를 제외하고는 바로 북한 리스크에 따른 것이었다. 무디스는 2003년 1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자 약 두 달 뒤 한국의 등급전망을 'A3(positive)'에서 'A3(negative)'로 두 단계 떨어뜨렸다.

시장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신용등급은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도 고려해 결정된다"면서 "한국과 관련해 계속 지적되는 사항은 북한 핵실험 등으로 높아지는 군사적 충돌, 북한붕괴 및 통일비용 등 통일 관련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김윤경 한경연 실장은 "현재 북미관계 및 발언수위, 핵실험 진전 상황 등을 봤을 때 북한 리스크가 과거와는 달리 엄중한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한국의 등급전망 하향 당시 무디스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과 NPT 탈퇴, 영변핵시설 재가동 등 일련의 조치가 과거 행태보다 과격한 양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존 체임버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전 국가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의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북핵 이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한 쟁점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체임버스 전 의장은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낮출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가 살해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