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위한 점검

25~29일 8개 부서·진행 중 공사 계약 55건에 대해 각종 대금 조기 집행 등...근로자 생계 안정 도모 위한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추석이 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즐거워야 할 한가위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지만 세상사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즐거워야할 명절에 노동의 대가조차 못 받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질적 문제인 임금체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정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이다.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됐다.

선진국은 임금 체불이 쌓이기 전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기업·산업 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 임금 체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을 옮길 경우 밀린 임금을 받기 쉽지 않을뿐더러 이런 점을 악용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는 악덕 기업주도 부지기수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체불임금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 계약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집행, 근로자 생계 안정 도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25일부터 29일까지 계약대금의 집중 집행기간으로 설정했다.

공사 계약업체 발주 부서별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마포구청사

현재 소관 부서별로 진행 중인 공사 계약 건은 8개 부서에 55건이다. 금액은 465억7800만원이며, 추석 전 준공금·기성금,노무비 청구 예상액은 약 5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금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등 가급적 추석 전에 공사 현장 근로자의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 주요 내용은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 추석 전까지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해당 계약업체 선금 및 기성, 준공금 조기지급 추진 등이다.

구는 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발주부서에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감독을 독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