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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표결' 野 설득 총력…"지도부 전방위적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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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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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안했던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 대화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야권 설득에 빠짐없이 동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있어 야당 지지와 동의는 필수요건"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선택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게는 "자율투표 방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탄핵으로 나라를 구했던 동지로서 사법개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대장정에 함께 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 표결 대결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안심하진 않아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보다는 그나마 낙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UN) 출국 전에 야당 대표 지도부에 전화를 했고 추미애 대표도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와 지도부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시나리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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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부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움직임도 이러한 낙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지원, 김성식, 정동영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김명수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김이수 후보자 표결이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2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지도부가 받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김명수 후보자까지 인준에 실패할 경우 일찌감치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자유한국당과 불과 40석으로 국정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최근 안보 문제로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반수 넘는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으로써 사상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역사적인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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