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회의]채무불이행자 절반은 신용회복 사실상 불가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조은임 기자]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중 절반 이상은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가 된지 3년이 지나면 신용 회복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다.

한국은행은 21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신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여명 중 지난 6월말까지 신용을 회복한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전체의 48.7%인 19만4000여명에 불과했다.

신용회복률을 기간 별로 살펴봤을 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1년 이내에 신용을 회복하는 사람은 조사대상자 중 29.5%였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신용을 회복한 사람들의 비중은 10.6%였고 2년에서 3년 사이는 7.5%, 3년 이상은 1.1%로 낮아졌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뒤 3년이 지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신용회복에 성공한 채무불이행자 중 68.4%는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 등을 받아 빚을 갚았다. 반면 20.1%는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등 지원을 받았다. 나머지 11.5%는 신용회복 방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용을 회복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회복률은 71.4%였던 반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한 이들의 신용회복률은 41.9%에 불과했다.

이는 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대로 낮은 편이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14∼23%까지 높은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한 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보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회복률도 낮게 나왔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인 63%를 크게 하회했다. 이는 비다중채무자의 부채 규모가 1인 평균 5218만원인 반면 다중채무자는 9671만원으로 더 컸기 때문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신용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신용회복률은 50.2%인 반면 자영업자의 신용회복률은 40.8%였다.

학생과 주부 등이 포함된 기타 차주의 신용회복률도 63.8%로 높았다. 이는 이들 차주의 부채 규모가 소액이고 학자금 대출 채권채무조정과 채무상환 유예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자 중 3.6%는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조사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채무불이행자가 됐다가 신용을 회복한 사람 중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을 뜻한다. 한은은 조사기간을 더 늘리면 채무불이행을 여러차례 겪는 사람들의 비중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자나 한계가구가 늘어나면 금융회사의 부실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온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채무불이행자 현황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