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 총재의 충고…"소득주도성장 신중하라" 배경은?

국내 전문가 지적과 맥락 맞닿아…"저성장 탈피 '성장동력' 확보해야"
"공급확충 동반돼야…물가 급등·해외로 수요이전 등 우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조은임 기자]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경제성장에 발맞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비를 늘리면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성장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본인이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있던 경험을 말하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속도와 발맞춰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라가르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역대 최장수 프랑스 재무장관을 지내며 금융규제 개혁과 균형잡힌 경제정책으로 글로벌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인데 그렇게 하려면 공급도 같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은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며 "너무 빨리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는데 비슷한 정책을 택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같은 라가르드의 발언은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우려와도 비슷하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저상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담은 것은 아니다. 분배와 성장의 상충관계를 외면하지 말고 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언급한 공급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다. 수요증가가 장기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공급능력도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급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요과열로 물가만 높아진다든지 해외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며 "수요, 공급의 균형있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라가르드는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서도 '신중'을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저숙련 노동자들이 되레 도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가장 먼저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어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