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美 수출거부한 첨단무기·기술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정부가 자국산 장비의 한국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심기술을 우리 군에 대폭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심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가 발표한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이란 표현대로라면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정부 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기술이전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할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에 필요한 핵심전력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바로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F-16 전투기 및 PAC-3 성능개량 등이다.

미국은 자국산 무기 판매와 관련해 한국을 3.5∼4등급 국가로 분류해놓고 있다. 1등급은 이스라엘, 2등급은 영국과 일본, 3등급은 캐나다와 호주 등이다. 3등급이상으로 분류되면 미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의회 동의와 국무부 수출 승인 등 절차가 오래 걸린다. 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무기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발표는 한국의 F-35A 스텔스,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사드 포대 등 추가구매나 신규 구매를 염두해 놓은 것이란 평가도 내놓는다.

하지만 국내 방산기업과 군에서는 무기 수출승인과 기술이전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 때 후보기종에 오른 'F-15SE 사일런트 이글'(Silent Eagle)을 협상하면서 미 해군이 보유한 그라울러 (EA-18G)의 수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울러는 다양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전자전기다. 당시 F-35A에 비해 저렴한 F-15SE를 선택하고 12대의 그라울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수출승인을 거부했다.

미 해군은 F-35C를 도입하면서도 F/A-18E 슈퍼 호넷과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구매했다. F-35가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할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다. 호주도 미해군과 비슷한 전력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유일하게 호주에 F-35와 함께 그라울러를 수출한 바 있다.

미국은 우리 군이 내년에 도입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에 '신호수집장비'(감청장비)도 수출을 거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신호정보수집장비 수출을 2009년부터 4회에 걸쳐 미국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지닌 천무도 미국이 생산승인을 하지 않아 '반쪽 천무'라는 비난의 뭇매를 맞고 있다. 우리 군은 미국의 다연장로켓(MLRS)을 사용해오다 자체 다련장로켓인 천무를 개발했다.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그동안 (주)한화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개발한 무유도탄은 면허생산합의서(MLA)를 통해 생산해 왔다. (주)한화는 차기 MLRS인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LRS 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무유도탄의 국내 생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이 천무를 개발해 놓고도 무유도탄 없이 실전배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MLRS 무유도탄을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에 MLRS 1개 대대를 추가로 순환배치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MLRS 무유도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무유도탄을 한국에 추가배치하고 중고매입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무기를 수입할때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기술이전 협상을 하지만 미국의 경우 상당부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첨단무기의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