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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동반성장!]②임금격차·미스매칭 해소해야 일자리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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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난의 공존…'성과공유제'로 임금 불균형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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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A는 지난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불량이 자주 생기는 생산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자동화에 성공한 뒤 생산성이 20% 올라갔고 원가를 15% 낮출 수 있었다. 임직원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원청 대기업은 공장을 실사하더니 "원가를 낮춘 만큼 납품단가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날벼락이었다. A사 대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에 혁신을 기대할 수 있냐"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납품 단가에 볼모처럼 매여 있다"고 토로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대ㆍ중기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 중소기업 혁신의 과실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인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은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인재가 없는 중소기업은 혁신에 실패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우리 경제의 모든 성과가 대기업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선 일자리 창출도, 중기 활성화도 불가능하다.

◆임금격차가 시장경제 역동성 저해= 구직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나라. 청년들은 취직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중소기업은 직원을 못 뽑아 애간장을 태운다. 일자리 수요ㆍ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칭'은 우리 중소기업계의 고질적 문제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역시 '임금'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6521만원, 중소기업은 3493만원으로 거의 두 배 차이다. 사내복지 제도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대기업의 고용 창출력이 낮아지는 현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통계청의 고용지표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241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만6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2010년 9월(마이너스 6만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저성장ㆍ뉴노멀 시대, '괜찮은' 일자리는 결국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발빠르게 신성장 산업에 뛰어들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세번째 채용자에 대해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약속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응급처방일 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새털처럼 가벼운' 中企지갑 채우려면= 대ㆍ중기 임금격차의 본질은 납품단가다. 김혜정 충남연구원 연구원은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이란 논문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납품생산물 구매비용이 하락하고, 이는 납품단가를 낮춰 결국 협력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 역시 이런 구조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자료를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원ㆍ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원청 대기업 A사 근로자가 B사 근로자보다 평균 연봉을 100만원 더 받는다고 했을 때, A사 하도급업체의 임금은 B사 하도급업체보다 겨우 6700원 더 많았다. 원청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성과공유제'가 꼽히지만 대기업의 참여는 소극적인 편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절감ㆍ납기단축ㆍ품질향상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금보상, 장기계약권 부여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2012년 77개사에서 지난해 245개까지 늘었다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하면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누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국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울어진 한국경제 구조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초과이익이라는 기준도 애매하기 때문에 제도를 섬세하게 가다듬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학과 기업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정보 시스템 '워크넷'이 있는데 이를 확대ㆍ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몰린 산업단지의 정주 공간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노후화는 청년층이 중기 취업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이다.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ㆍ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유치해 지방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추진된 미니복합타운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좌초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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