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노조 허용해야"…일선 경찰 대토론회 개최

19일 오후 대전 중구 효문화마을 대강당서 일선 경찰 130여명 모여 열띤 토론

사진=김민영 기자

[대전=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주말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찰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일 오후 대전 중구 효문화마을 대강당에서 ‘폴네티앙’ 주최로 연 대토론회에 130여명의 경찰관이 참석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개혁 토론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폴네티앙 회장인 류근창 경위는 “지난 6월16일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의 대화 상대로 폴네티앙이 선정됐다”며 “지난달 24일 경찰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일선 경찰관들 의견을 담아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00년 결성된 폴네티앙은 말단 순경부터 치안감까지 8000여명이 가입한 경찰 내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들은 경찰노동조합 설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남 진주경찰서 소속의 양영진 경정은 “경찰청장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노조를 설립해야 한다”며 “경찰노조의 설립은 경찰이 ‘인권경찰’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양 경정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경찰도 노조가 있다”며 “우리 경찰만 노조뿐 아니라 직장협의회조차 가입할 수 없어 조직 내부의 고충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다.

그는 우리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인권적 경찰 내부조직 문화, 성과주의로 포장된 실적주의, 장시간 야간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객석에서도 노조 설립에 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경기 이천시에서 온 한 경찰관은 “경찰서 또는 지방청 등 개별 단위 노조가 아니라 전국적인 노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사는 “경찰이 노조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파업하고 불법 투쟁하는 모습만 상상한다”며 “애초에 우리는 파업도, 불법쟁의도 못 한다는 걸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력 재배치를 통한 지구대 등 현장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의 정현수 경사는 인력 재배치가 가장 필요한 이유로 경찰 건강권을 꼽았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야간 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경사는 또 “현장 경찰관 야간 근무 시 대기 2시간, 휴게 2시간 등 4시간의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위해 경찰청장직 외부 개방과 감찰조직의 개편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폴네티앙은 이날 나온 의견을 경찰 내부망에 공유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경찰개혁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