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세금 잘 걷힐까?'…예정처 "세수여건 악화될 가능성 배제 못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지난해 올해 세금이 잘 걷혔지만 앞으도는 세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기 보다 자산시장 호황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험요인도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 지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24조7000원이 더 걷혔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11.3%로 경상성장률 4.7%를 두 배 이상 상회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으로 민간소비 확대, 법인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법인이익 개선과 부동산 시장 호조 등 경기적 요인이 기대 이상의 세수 확대의 주요 원인이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52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7%(7조1000억원) 늘었다. 양도소득세도 지난해보다 15.4%(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수 호조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지난해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매출증가보다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 비용 절감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매출액인 0.3% 증가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18.4%, 당기순이익도 36.2%의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기초소재업과 석유정제품제조업 등이 이익이 늘어났다. 양도소득세의 증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래량 증가가 주요인이었다. 전국적인 주택 거래는 2015년에 비해 5.6% 줄었지만 수도권 주택 거래가 2.7% 늘어난 덕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것이다.

일단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에는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일대의 자산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주춤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향후 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 사장 호조세가 악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