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간자문위 "FTA재협상, 북핵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출처 : Bloomberg)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의 북핵 사태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미국내 의견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한미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책전문지 인사이드워싱턴퍼블리셔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업계를 대표하는 자문그룹 통상정책협상자문위원회(ACTPN)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같은 조언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서 ACTPN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놓고 강한 논쟁을 벌이거나 의견 차이가 있다는 모습이 노출될 경우, 북한 측에 한미간 동맹이 약해졌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USTR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자문그룹들에게 조언해달라고 요청했다. 마감기한은 지난 15일까지였다.

ACTPN은 또 "대다수 위원들이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미 FTA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미국과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북한은 괌 포위사격을 유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무역문제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단체는 한미 FTA의 기존 조항 중 국경간 전자상거래분야나 외국인 투자자본 한도 등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강하게 말하고 있는 상품분야들보다는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분야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미국이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정책 침해를 조사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 무역 협상 당시 쟁점이 됐던 철강, 자동차 등 보다는 미국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지식재산권, 여행,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교역에서 더 이득을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행정각서 서명으로 지시했다.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의 자국 시장 진출 시 중국 기업과 합작하도록 해 부당한 규제나 기술 이전을 강요한 사례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위한 재협상에도 돌입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첨예한 입장 차이 때문에 난항이 예고된다. 미국은 23년간 지속된 NAFTA를 손질하기 위한 이번 협상에서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무역적자 해결을 앞세워 협상 조건을 무조건 미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벌써부터 압박에 나섰다. 그는 16일 시작된 워싱턴DC에서 시작된 협상 개막식에서 "(이번 재협상이) 단순히 몇몇 조항을 업데이트하고 일부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NAFTA가 근본적으로 많은 미국인을 실망시켰으며 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NAFTA 개정으로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관철하는 한편, 막대한 무역적자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