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당 1㎡ 교도소서 칼잠…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

교도소[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내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받은 '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수용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스페인(734.9명)에 비해 1.5배, 이웃나라 일본(302.1명)과 비교하면 3.6배 많은 수준이다.

과밀화 정도를 직접 가늠할 수 있는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 지표는 121.8%로 OECD 회원국 중 헝가리(131.8%)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했다. 수용률이 120%를 넘는다는 것은 정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120명을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로 정원을 초과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 문제를 비롯해 수용자 간 폭행과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부산교도소에서는 연달아 두 명의 수형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의 사인은 열사병으로, 열악하고 비좁은 환경이 문제였다. 시설을 증설하거나 벌금형과 집행유예,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용 인원을 줄이는 방법 등이 제시되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예산 편성을 늘리고 교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내 수용자 감금 공간이 지나치게 비좁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헌법소원을 낸 강모씨가 수용됐던 서울구치소 내 총 면적 8.96㎡ 규모의 감방에는 평균 7~8명이 수용돼 1인당 사용가능면적은 1㎡ 남짓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한다"고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