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2일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65조3767억원으로 작년 말 638조5000억원보다 26조8767억원 늘어났다.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 5145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빚을 추산하면 1293만3000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만인 2004년 200조원(203조7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2008년(309조), 2011년(420조5000억원), 2014년(533조2000억원)에 각각 300조, 400조, 500조를 웃돌고, 지난해 600조원까지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40.4%, 내년 40.9%, 2019∼2020년 40.7% 등 40% 선에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문재인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이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작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3.5%로 예상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년간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연간 4.6%다.
특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로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고령화가 심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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