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가 배심원단 결정=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오후 4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공론화위는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직후에는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 위원 중 1명이 대변인을 맡아 앞으로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 대신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위 운영방식과 배심원단 구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위가 향후 일정이나 활동에 대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원전 더 폐쇄" 논란=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공론화 과정에서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은 학계, 지역주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화되자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언급했지만, 먼저 공론조사의 공정성과 합리성부터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인 만큼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탈원전대책TF팀장)은 "문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에너지정책 첫 단추부터 정당성ㆍ공정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 운영은 이날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있어서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단 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되지만, 주무부처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에서 당장 전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을 관철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40%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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