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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文의 '마지막 퍼즐'…운명의 한 주 막 올려(종합)

최종수정 2017.07.18 04:05 기사입력 2017.07.17 11:25

黨·靑 내일 본회의 앞두고 막바지 정국조율

80억원대 공무원 증원 예산이 추경의 뇌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통과 예상

靑·여야 5당 대표 회동도 변수

이번 주 인사청문만 4건…조각 마무리 단계
이달 末 文대통령 '휴가', 쇄신의 분수령


국회 긴급 현안질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거취를 가름할 운명의 한 주가 17일 막을 올렸다.

새 정부는 이번 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여야 5당 대표 회동 등을 통해 막바지 정국 조율에 나선다. 4건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조직과 인사, 예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건은 역시 추경이다.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지만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 탓에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에 나섰지만 8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 증원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체 11조2000억원의 추경 중 일부(0.1%)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세 부담을 놓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또 LED 예산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이 없는 예산까지 '일자리'란 수식어가 붙었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향후 정치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ㆍ청은 이튿날(18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역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추경만큼 골이 깊어 보이지는 않는다.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통합에 대해 국민의당이 반대하는 등 미세 조정만 남아 있다. 이날 오전에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처리를 논의했다. 유재중 국회 안행위원장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해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새 정부의 순항을 판가름할 또 다른 변수는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재를 뿌린 상태다. 여야는 홍 대표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

"싫으면 오지 말라"는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소통을 다짐하며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동 전날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난하게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불협화음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5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구성이 미뤄진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도 다음 주까지는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앞선 박근혜정부가 60여일, 이명박 정부가 18일 만에 조각을 마친 것과 비교하면 70일째를 넘기는 험로인 셈이다.

막바지 인사청문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까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ㆍ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ㆍ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4건이 이번 주에 치러진다.

일각에선 현재의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남은 청문회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달 말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휴가 또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휴가 기간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등에 막혀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한 새 정부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국 운영의 운곽도 드러나게 된다. 앞선 대통령들도 4박5일간의 첫 여름휴가 뒤 본격적인 쇄신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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