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불안한' 추경심사 복귀…7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종합2보)

국민의당 의총에서 추경 심사 복귀 결정

13일은 추경 심사 재개 '데드라인'

유감표명에 추미애 거론 놓고 靑·국민의당 이견

宋·趙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도 시한폭탄

추경 심사에 최소 5~7일 소요

오는 1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결 불투명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민의당이 13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감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섣부른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추경 심사 재착수 소식을 전하며 "인사청문회라던지 국회 일정에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비서실장은 국민의당 소속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유감표명을 전했다. '제보 조작사건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당에게 걱정을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추 대표를 직접 언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청와대와 국민의당 간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국민의당의 전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에 5∼7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이날까지 추경 처리 합의가 이뤄지고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이 지나면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에도 추경 처리를 장담하지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 추경 심사에 동참하기로 한 국민의당이 청와대의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추경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이미 임명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송·조 후보자 등을 '부적격 신(新) 3인방'으로 규정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와 추경 심사를 연계해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해왔다.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인사청문과 추경을 분리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으나 곧바로 터진 '문준용씨 의혹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돼 한 달 넘게 계류 중인 추경안의 심사는 가로막힌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꽉 막혔던 추경안 처리에 일단 활로는 트인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과반 의원 출석에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이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하지만 40석의 국민의당이 힘을 보탤 경우 한국당(107석)이 반대해도 국회 통과는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히 크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확충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현 상황이 추경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만약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물을 건너가게 되면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세부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건 10월이 돼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대치로 추경안을 끌고 가다가 기한을 하루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추경이 무산되더라도 지난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낸 500억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이 있다. 경찰ㆍ소방관ㆍ군(軍)부사관ㆍ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 1만개 이상을 확충하기 위한 일종의 목적예비비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의 사업성과 적절성 등을 따져 오는 8월 말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자연스럽게 추경안의 항목들도 새해 예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