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450만원 vs 280만원…교사도 등급 매겨야 할까?

전교조 교원 10만명 서명 등 "성과급제 폐지하라" 목소리 커져
"교육하는 일에 성과 잣대 무리" vs "교육의 질 개선 위해 필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에서 아이 한명한명을 가르치는 일이 공장에서 상품 생산해 내는 일도 아닌데 어떻게 성과로 보여주고 측정할 수 있나요? 당장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아이는 교사들이 서로 맡기 싫어할텐데요?"(인천 S초등학교 교장)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교사ㆍ교원 사회에서도 '교원 성과상여금제(성과급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교사 대부분이 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자질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사회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원 성과급제는 교사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세 등급(SㆍAㆍB)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다. 차등지급률(전체 상여금 중 차등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 70%를 적용하는 학교의 평교사라면 올해 S를 받은 교사는 457만여원을, B를 받으면 283만원 가량을 받아 174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객관화ㆍ수량화가 불가능한 교육 활동을 평가지표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다 보니 교직사회의 협력과 화합을 해치고 갈등과 불만만 양산해 왔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이유 또한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돼 교사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등 역효과가 있다'가 41%, '교육성과를 평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가 36%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 성과급제는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ㆍ비가시성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교육에 들여온 것"이라며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큰 패러다임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승자 독식에서 상생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성과급제 폐지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 10만4307명의 서명록을 공개하기도 하다.

반대 여론이 거센만큼 현장에서 성과급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폭로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는 어느 선생님이 S등급을 받을 차례라는 식으로 순번을 정하거나, 등급에 상관 없이 성과급을 N분의 1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상당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공교육 황폐화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경쟁력 향상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성과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직도 교단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학생들과 교감이 안되는 교사, 칠판에 주구장창 문제 풀이만 해주는 수학 교사가 있다"며 "잘 가르치는 교사,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독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