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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자리 만들기' 드라이브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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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국정 드라이브가 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제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위원회'의 홈페이지가 지난 4일 개통됐고, 일자리위원회의 첫 작품인 '일자리 신문고'도 이날부터 본격 가동됐다.
일자리 신문고의 가동은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책제안이나 민원을 본격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신문고 가동을 축하하는 인사말에서 "단 1원의 국가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생활비 자부담, 청와대 퇴직 공무원의 퇴직수당 감액 등 공사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낭비되던 대통령 비서실 관련 예산을 아껴 일자리 예산에 단 1원이라도 보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함께 해달라"고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같은 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대책을 발표하며 머뭇거리는 정치권을 압박했다. 장 실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설득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장 실장은 "청년실업률이 사상최고 수준이고, 전체실업률 역시 17년 만에 최고수준"이라며 현재의 일자리 상황은 '재난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며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치권에 속도감 있는 추경의 추진을 요구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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