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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재도약 하려면…최소규제 원칙·다양성 추구해야

최종수정 2017.05.30 11:11 기사입력 2017.05.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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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와 자율규제 도입, 콘텐츠 다양성 확보 필요
김병관 의원 "게임업계 '우리의 문제'라 여기고 한 목소리 내야"
박민규 대표 "새로운 시도 필요… 게임 다양성 키워야"


30일 오전 인터넷기업협회에서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 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인터넷기업협회)

30일 오전 인터넷기업협회에서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 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인터넷기업협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업계에서 규제는 이미 만렙(최대 레벨)이다. 최소규제 원칙대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산업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게임산업 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셧다운제나 결제한도 규제가 모바일 게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김병관 국회의원)

한국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소 규제'라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만 노린 천편일률적인 게임 대신 다양성을 추구하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게임을 만들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0일 인터넷기업협회는 강남구 삼성동 앤스페이스에서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게임 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등을 사례로 들어 규제 문제에 게임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소규제의 원칙을 응요하면 기존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회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폐지가 필요하며, 법적근거가 없는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도 완화하거나 자율규제 영역으로 넘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자율규제는 정부규제나 법적 규제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에서 규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며 "자율규제를 확대하면서 업계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의원은 "인터넷산업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게임산업에서의 규제는 논리적 바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게임인들이 규제를 만들면 수동적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업계를 주도하는 큰 형님들이 업계의 목소리를 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웹보드 게임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몇개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자율규제였는데 이게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된 것"이라며 "다른 회사들이 당시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너와 나의 구분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정부 규제로 작동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5월부터 온라인 게임에서의 성인 결제한도를 없애는 자율규제안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황 교수는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의 경우,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자기기술서에 '50만원 결제한도 적용' 여부를 체크하도록 항목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체크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해주지 않아 사실상 정부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등급분류는 법적규제에 가까운데, 국가가 공적으로 규제할 경우 규제로써 의미가 강하지만, 자율규제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적 측면이 강하다"며 "규제로써의 성격을 탈피시키고 정보제공 측면을 강화해서, 객관성과 명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는 "한국의 등급분류와 관련해서 불만 있는 개발사들이 많은데, 등급분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등급분류 자체가 다양한 게임을 만드는 데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가 동반돼야 하고, 새로운 시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편일률적인 장르나 플레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재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이며, 실패를 밑거름 삼아 도전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재 대표는 "인디 개발사가 만드는 게임이 시장성이 없다며 비즈니스 측면만 강조하는데 한국 유저들은 점점 한국 게임을 즐기지 않고 1위~ 100위 게임을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며 "규제 때문에 안된다고 핑계를 대기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안하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선배 기업들이 해주셨으면 한다"며 "게임업계의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필요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켜 다양성을 키워야 한국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PC온라인 게임은 한국이 주도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모바일 게임은 해외 시장이 열리기 전에 업체가 많이 생겨나면서 해외 진출이 어려워졌는데, 국내만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 유럽 등을 타겟으로 성공한 사례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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