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하마평 절정…檢개혁 고차방정식 누가 풀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법무수장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이냐를 둘러싼 하마평이 절정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파격 인사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천명한 터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증폭했다.

부부가 나란히 하마평에 오르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26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인준 절차를 기다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제청 문제를 업무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실무를 진두지휘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당장 검찰총장 인선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을 거쳐 뽑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수사권 분리를 통해 검찰은 근본부터 바꾸려는 문 대통령에게 임기 첫 검찰총장 인선은 만만찮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다소 뒤숭숭해진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개혁의 발판까지 마련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법무부 장관이 같이 풀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을 해소하는, 이른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새 법무부 장관의 과제다. 검찰을 통제ㆍ관리해야하는 법무부에 현직 검사 70여명이 파견돼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분석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거명되는 인사들 또한 대체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노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같은 당 전해철 의원, 문재인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 출신인 신현수 변호사(김앤장) 등이다.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 박영수 특별검사도 거명된다.

최근에는 '비검찰 출신'에 '여성'이란 조건까지 유력하게 언급된다. 여권의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백 전 회장의 아내인 정연순 현 민변 회장의 이름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