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저소득 청년독립가구에 月 10만원 지원키로

전생애 安心 주거정책 6대 패키지 발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30일 저소득 청년 독립가구 20만명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임기내 연령대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75만호 확충한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全) 생애, 안심(安心) 주거 정책 6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6대 정책패키지에는 청년층에게 월세 600만원(5년간 월 10만원) 및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 건설, 중장년층에는 주거급여 대상 20만 가구 확대 및 공공실버주택 1만호(5년간) 공급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의 주거 정책에는 신(新) 주거빈곤층인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안철수표 주거공약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주거비 부담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800만 가구에 이르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내용 신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깡통전세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다가구주택 보증금 총액확인제도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입대인 동의절차 생략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떠도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 받는 중장년들, 빈곤과 질병, 고독과 싸우고 있는 노년층을 생각하며 안심 주거정책을 마련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