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2030년엔 경상수지도 적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30년께 경상수지를 적자로 만드는 중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구조 분석 및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면, 저축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감소 또는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유소년층,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면 청장년층의 부양부담이 늘어 경제의 저축률이 하락할 것"이라며 "2015년을 기준으로 과거 시점으로부터 경상수지 증감분의 요인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경상수지 증감에 단기적으로는 유가,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1998년부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흑자 비율은 2000년대 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 6%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이 작용했다.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저축이 많은 구조였고, 이는 국민계정 항등식을 기준으로 볼 때 경상수지 흑자요인이 된다.

KIEP의 실증분석 결과 1995∼2015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증가 기여도를 보면 인구구조가 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2014∼2015년 경상수지 흑자증가는 유가(32%), 순대외자산(18%), 인구구조(11%), 국내경기(7%) 등이 작용했고, 실질실효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전망에는 경기적·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상수지 흑자 부분보다 인구구조 및 대외자산 등 중장기적 결정요인이 중요하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 2030년에는 인구구조가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대외자산 증가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축소 내지 적자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적자 반전을 대비해 대외자산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해외투자 수익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