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건설 CEO 긴급설문]"너무 힘들다, '이것' 좀 풀어달라"(종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배경환 기자]국내 건설사 CEO들은 차기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판단했고 그 원인으로는 대출강화와 11·3대책을 꼽았다.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국내 건설사 25곳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지난해보다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도 24%로 '나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4%에 그쳤다.

건설경기를 옥죄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출강화를 꼽았다. 금융권의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강화가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 거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설문에 응한 건설사 CEO 중 96%가 '금융규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이어 '국정공백(44%)', '11·3 대책(40%)' 등도 복수응답으로 나왔다.

CEO들의 의견은 대부분 '규제완화'로 수렴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현 수준에 대해 모두 절반 이상(56%)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가계부채 원인을 주택담보대출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76%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건설시장 침체를 불러온 주된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보고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건설사 CEO는 "주담대가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안전성 면에서도 주담대는 신용대출보다 위험도가 낮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최근 5년간 주담대 증가율은 39.7%였지만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49.0% 늘었다. 특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기타대출 증가율이 90.0%로 주담대(27.0%)의 3배가 넘었다.

건설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히자 은행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집단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금리가 높은 점도 부담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사 배만 불리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설사 CEO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바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DTIㆍLTV 완화 정책은 오는 7월말 종료될 예정인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DTIㆍLTV가 현재 수준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은행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DTI가 해당 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을 고려하는 데 비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감안해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표준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지만 그 취지만 놓고 보면 DTI보다 강화된 제도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가 대선 이후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직 세부적인 정책 공약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CEO는 "조기 대선으로 일부 대선 후보의 정책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세부적인 공약들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어떤 주거안정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