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안상수 대선 출마 "일자리 300만개·실업률 제로 달성"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는 현실에 맞서서,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은 이날 안 의원이 인천 송도에서 발표한 대통령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탄핵소추라는 정치적 대혼란이 온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취업준비생, 특별한 이유 없는 무직자, 일주일간 취업시간이 18시간도 안 되는 임시취업자 등 사실상 실업자 453만명, 청년 실질 실업률 22.5%,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이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절망적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가계소득은 줄고 카드빚부터 고금리 사채까지 가계빚만 늘어나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국가위기 앞에 여당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지는 책임감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취직만 할 수 있다면 영혼마저 팔 수 있다’는 청년의 절규 앞에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는 현실에 맞서서,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혼란을 극복해줄 수 있습니다.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인구절벽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해결되어 먹고사는 일이 해결되면, 복지는 노동 능력이 없는 계층에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저는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일자리도시’ 건설을 약속합니다.

제가 약속하는 ‘일자리도시’는 기존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1,000만평 규모의 면적으로 전국에 10개의 일자리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기존 신도시는 베드타운화되었고 산업단지는 주거를 고려하지 않은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하는 ‘일자리도시’는 최고의 주거환경과 산업단지가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시’에서 기업을 하려는 사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겐 지식산업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것입니다.

과잉 생산되는 쌀로 인해 정부에서 축소하기로 한 논 2억 7천만평 중 약 1억평을 활용하여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초석인 ‘일자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쓰지 않고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일자리도시’ 중 30%를 차지하는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면 70%에 이르는 지식산업단지 조성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시절 바다를 매립하여 최단기간에 송도국제도시를 건설하였으며 비용은 재정투입을 최소화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 안상수는 해 냈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나 공무원 운용계획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공약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6조원, 올해는 17조원의 예산을 퍼 붓겠다고 하지만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일한 정책으론 일자리 절벽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도시’는 제조업, 부품소재산업을 중추로 하여 건설할 것입니다. 제4차산업혁명,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난무하지만 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U-Turn 기업, 우선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를 무상임대하고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개선하면 돌아올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40대, 50대 명예퇴직자들이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쌓은 뛰어난 경력을 활용해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벤처창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일자리도시’가 자칫 실패할 수도 있는 청년창업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시’는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일자리도시’는 규제프리존입니다. 규제를 풀어 창업과 기업경영에 최대한의 창의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Policy Mix를 통해 창업아이템 지원부터 상품개발, 비즈니스 모델 설정, 금융, 법률, 세제 등 정책 지원은 물론 판로확보와 해외수출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킬 수 있다면 통상마찰도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축소되는 논 1억평을 활용하여 1,000만평 규모의 ‘일자리도시’를 전국에 10개정도를 건설하여 약 2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와 50만개의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도시’ 건설이 시작되면 조성공사에서만 약 40만개의 건설산업 일자리가 생기며 도시건설에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일자리도시’ 건설은 과거의 토건사업과는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일자리도시’는 노동을 의무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바꾸는 문명전환의 시작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국민은 불행합니다. 취업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청년이 있는 국가에 미래는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국가는 몰락할 것입니다.

‘일자리도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라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일자리를 지금과 같이 두고서는 공정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기업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 경영진과 대기업 노조에게 요구합니다. 일자리의 공정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대기업, 정규직, 원청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기업과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개혁에 즉각 나서길 요구합니다.

일자리를 없애거나 창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나쁜 규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허가된 행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금지하는 규제방식으론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합니다.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규제를 평가할 때도 일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모든 규제를 일자리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평가 기준은 일자리이며, 내각 또한 일자리 내각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장관은 즉각 해임할 것입니다. 안상수정부의 국정목표는 일자리이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싸움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이미 전환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교 마찰, 통상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의무가 아닌 인간의 고유의 권리, 중요한 인권이 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둘째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혼란과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비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든 현행 헌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 비선정치, 부패와 권력남용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절대권력이 절대부패 하듯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 효용을 다했습니다.

이젠 소통과 협치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분권형 개헌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해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비선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또 다른 비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개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선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요구하는데 단 한 사람 때문에 분권형 개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선거 전에 개헌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87년 헌법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분권형 개헌을 임기 중에 실현할 것이며, 일자리도시 건설을 비롯해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할 것입니다.

분권형 개헌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국가가 약속하는 개헌입니다.

국민의 의무인 근로를 국민의 권리, 기본권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권보호의 기준이 되도록 일자리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국가는 생존할 수 없듯이 일자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셋째,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과물입니다. 국가안보는 정치적 타협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처음 사드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을 멈추지 않고 고모부와 형까지 죽이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사드 배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연기하자는 야당 대선주자가 국민의 안전을 운위하는 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인접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토의 수호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해군, 해병대의 역량 강화와 유기적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재임기간 중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은 한국에 오자마자 경제를 배우겠다고 인천 송도에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면 언제든지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저 안상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의 신뢰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옛 인연을 더욱 굳건히 해서, 동북아의 선린외교를 실용적으로 이끌고, 힘의 우위에 서서 안보를 지켜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넷째, 중도 통합을 이뤄내는 실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광장정치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마주보며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었습니다. 헌재심판 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촛불과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지역갈등, 이념갈등, 패권정치로 인해 사분오열되고 서로가 반목과 질시 속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기업 등 소위 갑을문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상수는 충남 태안 바닷가 어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한강의 기적과 광장의 민주주의를 모두 체험하였습니다. 안상수는 신문배달부터 입주과외, 맥주집 웨이터를 하며 소년가장으로 공부를 하였고, 20여년의 대기업 전문경영인, 8년의 인천광역시장, 3선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안상수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야당 인천광역시장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들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융복합 국제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안상수는 충청도에서 태어나 수도권에서 기업과 정치를 하여 지역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부권 정치인입니다. 친박의 패권정치에 희생되어 공천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친문, 친박 등의 극단적 패거리정치와도 거리가 멉니다.

안상수가 걸어온 길이 중도 통합, 실용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가에 이익이 되는 길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 안상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996년 고 김영삼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신한국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도 하고 인천광역시장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경선후보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여당으로 출마하라는 회유도 있었고 여당 인천광역시장을 하라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보수의 적통인 자유한국당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신념이 있었기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의 패권공천에 희생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지만 당선되자마자 바로 새누리당에 복당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지금을 보수의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문란하게 만드는 세력은 보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내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늘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자유한국당, 우리 보수가 만들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는 국민들께서 세워주신 저의 정치적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용기 있는 개혁으로, 역발상의 창조적 안목으로, 이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정치가 곧 경제라는 신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성심을 다해 도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