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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3명 모두가 ‘병역면제 대물림’ 고위공직자 있다는데…

최종수정 2016.09.19 13:49 기사입력 2016.09.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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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대학 총장 등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 92명이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를 모두 비리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 가운데 병역면제 대물림 현상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4급 이상의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2520명 중 아들도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9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특히 3명의 아들 모두가 병역을 면제받은 이가 1명 있었고, 아들 2명에게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는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병역면제 대물림의 고위공직자 명단에는 국회의원과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교육장, 대학 총장 등이 들어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국회, 교육부, 외교부에 각각 3명, 법무부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 기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중앙 기관뿐 아니라 지방 기관에서도 56명의 고위공직자가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잘 책임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힘든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층과 자제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사회 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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