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어디까지 왔나…한국은 호봉제가 65%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호봉제가 아직 6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보편화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9일 고용부가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지난해 65.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호봉제가 지배적인 임금체계다.

호봉제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연공성은 더 높아졌다.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은 2010년 3.43에서 14년 3.72로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 15개 국 평균(1.6)의 두 배에 달하며,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했던 일본(2.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숙련도 향상이나 승진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급 체계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몇년간 직무·직능급을 도입한 사업장도 실제로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엄밀한 의미의 직무·직능급 비중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반부터 테일러-포드주의 영향으로 직무급이 도입됐다. 최근에는 직무등급별로 임금구간을 설정하고 숙련도,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브로드밴딩(Broadbanding)'이 확산하고 있다.

독일은 2003년 독일 금속산업노조가 체결한 '신임금협약'에 노동계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숙련도와 경영계가 중시하는 성과급을 모두 반영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확립한 후 직무·직능급 도입 등 인사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 캐논 등은 연공성이 상당히 배제된 '일본형 직무급'이라 불리는 역할급 형태의 임금체계를 도입했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에서 아직도 연공급에 집착하는것은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기술 진보, 글로벌 경쟁, 고령화 등에 따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특히 노조가 근로자 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요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