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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