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정조기집행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향후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올해 1·4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는 그 끝이 보이지를 않고 국내경기는 아직 명확한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하에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KDI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참여한 재정·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토대로 해서 청년, 여성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출로 소득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야말로 재정건전화의 첫걸음임을 우리 다같이 명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