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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책상 내리치며 국회 맹비난…"도대체 어쩌자는거냐"(종합)

최종수정 2016.02.24 13:06 기사입력 2016.02.24 12:05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제 관련 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놓고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무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 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느냐"며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그러면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 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비난하는 부분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여러 번 내리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설명한 뒤 "1400여일 전에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는 제조업의 몇 배가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미래를 희망차게 설계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며 "무엇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입법을 막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여러 가지 (테러위험)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며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와 토론은 자문회의 의장인 박 대통령이 주재했고, 민간 자문위원 및 정부 위원, 주요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선 부의장은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가 필요하다"며 "거시경제를 성장률뿐 아니라 고용률에 목표를 두고 운용하고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노동개혁으로 최대 37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ㆍ노사관계 불확실성 제거 및 사회안전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노동개혁 추진 방향으로 ▶청년ㆍ비정규직 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노사정위원회 대표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호법제 개선 검토,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의제를 추가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방안' 발표에서는 "복잡한 일자리 전달체계와 저조한 정책 효과성 및 사업인지도 등이 저조한 청년ㆍ여성 고용률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일자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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