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이번 정부 내 가계부채 분할상환 비중 50%로

대기업그룹 5월 재무구조평가…4대정책 서민금융상품 5.7조로 확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 정부 내 가계부채 분할상환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 비중을 줄여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4일 열린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의 분할상환 비중을 2017년말까지 5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분할상환 비중은 지난해 말 39%에서 올해 45%로 높이고, 이후 매년 5%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정금리 비중은 올해 말 37.5%에서 내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는 내달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하반기에는 보험업권도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상호금융은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평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기업구조조정도 적극 추진된다. 산업별 구조조정은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이 방향을 기초로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그룹은 5월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한다.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정기신용위험평가를 4~6월,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7~10월 실시한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재원을 최대 3조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번 1분기에 투자대상을 확정해 기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4대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은 연 4조7000억원(47만명)에서 연 5조7000억원(약 60만명)으로 확대된다. 4대정책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이다. 상품별로 햇살론은 2조5000억원, 새희망홀씨는 2조5000억원, 미소금융은 5000억원,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