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2개 비회원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표에 따라 2012~2014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공교육비 비율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고등교육에서의 교육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0%로, OECD 평균(0.7%)의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과 동일한 4.7%였다.
GDP대비 공교육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정부부담 대 민간부담 비중이 9대1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7대3에 그쳐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 중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은 1.5%로 OECD 평균(0.4%)의 4배에 달한다. 초·중등교육 민간부담률이 0.5%로, OECD평균(0.2%)의 약 2배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비중을 민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정부부담 대 민간부담 비중은 8대2이지만 우리나라는 3.5대6.5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등록금이 높은 데다 정부 지원이 부족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민간의 등록금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http://o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내년 2월 중 발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올릴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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