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의 진실게임이 한창이지만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현재 김일성 주체사상 소개, 6·25 전쟁 책임 여부, 친북성향, 건국 등을 놓고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교과서 뒤지기에 혈안이 돼있다. 특히 여야는 교과서 좌편향 여부를 놓고 각자 '악마의 편집'을 통해 공방을 가열시키고 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 407쪽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교과서의 김일성 주체사상탑 설명이 주체사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참고자료에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적어 주체사상을 명확히 비판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6·25 전쟁의 책임여부도 각각 다른 서술을 근거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래엔 교사용 지도서에서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이라는 서술을 언급했다. 남북모두에게 전쟁 책임이 있단 식의 서술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왔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을 근거로 새누리당의 주장이 억지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 국가 정통성, 소련군에 우호적 설명, 북한묘사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일부 교과서에 수록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보는 것은 건국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며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소련군 묘사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미군을 점령군으로 묘사했단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은 "점령이란 표현은 소련을 설명할 때 표현됐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2일 "북한에 대해서 독재라는 표현은 2번, 남한에 대해서는 24번이나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유 의원은 "북한에 대해선 독재라는 단어 보다 더 부정적인 표현이 다수"라면서 "세습체제 33회, 우상화 15회, 개인숭배 10회, 독재·권력독점 35회, 유일지배체제 26회 등이 총 119회에 걸쳐 서술돼 있다"고 반박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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