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특위, 너도나도 재벌개혁…주도권은 어디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개혁'과 '노동개악' 저지를 전면에 표방하며 설치한 당내 위원회들간의 영역이 서로 중첩돼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특위가 진행한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특위 내) 구조개혁 분과와 행태개혁 분과 어디에 노동개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원회 내부든지 별도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노동개혁을) 다룰 수 있는 곳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동개혁이랍시고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나름의 의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 노동개혁 전담 특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지적은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나왔다. 자문위원으로 특위에 참석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경제민주화와 노동개혁을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쫓듯 한다"며 의제 설정 문제를 지적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가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간다"며 "일자리와 무관한 정책 추진을 '노동개혁 정책'이라고 새누리당이 현혹하는데 야당이 이런 허구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가 추진해야 하는 의제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혼선은 새정치연합에서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표방하는 특위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서로간의 역할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분명한 역할 논란에 대해 재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내 노동개혁특위가 따로 있다"며 "갑질 문제 같은 이슈는 을지로 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현장중심으로 갑을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며 "재벌개혁 특위는 제도개선을 통한 법안심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는 노동개악 저지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역할론은 명쾌하지 않다. 재벌개혁특위는 재벌개혁을 통해 청년과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대로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에서는 26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올바른 재벌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강조점은 약간씩 다르지만 재벌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

이같은 구조는 그동안 당내에서 재벌개혁을 비롯해 갑을관계 전반의 문제를 집어왔던 을지로위원회와도 겹친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재벌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부터의 개혁이 있는데, 지배구조 개혁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에 대한 약탈적 부의 독식 문제 해결은 아래부터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재벌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벌 행태 개혁 분과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정의 노동개혁 특위는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노동개혁 외에도) 원하청 불공정 질서의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3개 위원회가 '아래로부터 재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각각의 위원회가 재벌개혁을 표방하지만 실제 입법활동 등을 주도할 곳은 각각의 특위가 아니라 정책위원회"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