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가계부채, 정부 '요술 방망이'가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내 가계부채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기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LTV·DTI 규제 일원화 조치 이후 국내 가계부채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그간의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의 추세를 살펴보면 국내 가계부채가 단발적인 정책요인에 의해 변동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증가추세에 놓여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단기적으로 발굴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고수준인 1099조3000억원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요술 방망이'같은 정책은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담보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LTV), 월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월상환액(DTI)을 재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 주택담보대출의 증감률과 기타대출의 증감률이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간에 일정한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늘면 기타 대출이 줄고, 주택담보대출이 줄면 기타담보대출이 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입법조사관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규제 강화가 비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변동추이 (자료제공 : 국회 입법조사처)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난는 속도는 단기적인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변화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우선 취할 조치는 돈을 빌린 가구들은 전반적인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가계부채 증감률이 GDP 증감률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절대규모 자체가 국내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돈을 빌린 가구들의 채무 상환능력을 개선해 향후 벌어질 금리 상승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