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만 생각하면 한숨이…" 朴대통령의 탄식(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라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 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 15년 전에 단행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 앞으로 점점 쉬워지겠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우리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뒤에 긴 한숨을 내쉬며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론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관련되고 미래 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따라서 지금은 지난 1년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으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하는 정신을 차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고령화와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던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서 안타깝지만 그동안의 협의 내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재부와 고용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이것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 각부처에서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