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중앙정부 채무는 519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700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로는 1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503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 첫 50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두달 만에 15조원 이상 급증했다.
10년전인 2005년 238조8000억원대였던 중앙정부 채무는 2011년(402조8000억원) 40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00억원대까지 치솟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2년 사이에 늘어난 규모만 100조원에 육박한다.
올 들어 나라살림도 1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2월까지 총수입(55조원)에서 총지출(64조1000억원)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원가량 적자 폭이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하고 올해 경상성장률이 예산안 편성치(성장률 4%+물가2%)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4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까지 낮추며 세수부족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세수부족액이 최소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주요관리대상사업의 경우 313조3000억원 대비 지난 3월 말까지 90조2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28.8%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교육부 15조원, 행정자치부 12조4000억원, 보건복지부 11조3000억원 등 중앙부처가 계획 대비 29.3%인 76조2000억원을, 공공기관이 26.3%인 14조원을 집행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4000억원 늘어난 93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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