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키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건수 및 보상금액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가운데 파파라치에게 지급된 지급건수와 지급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3년간 총 4900만원(27건)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지급건수를 기록한 신고자는 총 112건으로 1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신 의원은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는 식의 공익침해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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