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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저성장 트랩에 갇힌 韓 소비시장…'돌파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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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침체의 영향은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최근 소비침체의 영향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에도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그동안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소비시장을 접근해 왔지만 이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돼 왔던 한국 소비시장의 낮은 성장률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어 "최근 10년간 한국 소비시장은 저성장 트랩에 갇혀 있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적 판단의 이유로는 소득의 낮은 성장과 비소비지출의 부담 확대를 꼽았다.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계의 소득은 연평균 1.9%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가계지출과 소비지출도 같은 기간 각각 1.5%,1.1%의 성장률로 저성장 국면에 봉착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지출 증가율은 2005년과 2010년 두 번을 제외하고는 줄곧 소득 증가율을 하회했다. 이는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비소비지출의 증가율은 2.8%로 소득과 가계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박 연구원은 "문제는 향후에도 소득증가율이 크지 않거나 정체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의 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소득을 견인할 만한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뚜렷한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과 노후 불안도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가구가 고용과 노후 불안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줄어들어 민간소비를 둔화시키고 있다"며 "결국, 씀씀이(소비지출)를 줄이고 가계저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7.9%에서 지난해 73.4%로 줄곧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향후 기대수명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노인빈곤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4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2.7%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향후에도 노인빈곤율의 개선은 쉽지 않아 소비의 구조적인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향후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계부채와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계수지를 압박하고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40~50대 가구주의 사교육비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40~50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는 자녀 사교육비 지출과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더욱 더 가계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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