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위한 정무특보단…당청관계 윤활유 될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청 관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임명된 청와대 정무특보단에 대해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현역 의원들을 대거 발탁한 것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나오며,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의원들의 대거 포진도 우려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정무특보에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내정했다. 김 특보와 윤 특보는 모두 친박 핵심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집권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비박계인 주 특보는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정무특보에 임명되자 여권 지도부 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0일 이미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무특보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일 개각 당시에도 친박계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자 “앞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신 비례대표 중에서 뽑아 가시라”고 농담을 던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인선 직후 "정무특보 인선에 대해선 사람을 떠나서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무특보단을 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특보단 두실것 같으면 야당이나 당내 소외된 그룹하고 잘 대화가 될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건의한 것이 반영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의견을 청와대에서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기용에 대해 문제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라는 행정의 핵심에 있는 기관을 보좌하는 자리에 대통령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위헌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친박 의권들이 기용된 것에 대해서도 당청관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뜻을 중시하는 정무특보단이 향후 비박 중심인 당 지도부와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