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특위에 출석해 최근 5년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7.1%로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3.4%나 정기예금 금리 3.3%로 높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의 1인당 보수도 2013년 기준으로 6680만원으로 기금관리형 13개 중 9위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최 이사장은 이에 대해 "퇴직공무원 수급자가 2만명이 늘어나 지원사업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력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저조한 운영 실적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어려울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공단의 경우 20%를 지급준비금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차이에 대해서는 "장기재직자 인력 구성이 차이가 있어 평균 급여 차이가 있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그간의 3차례 개혁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20년 동안 개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늉만 하거나 개혁이 거꾸로 진행되어 이제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 과거 공무원 개혁안 논의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개혁안이 실제 정부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거 후퇴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실제 2000년 개혁당시 KDI안은 법 개정 이후 전재직 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은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했다. 통상적으로 퇴직 직전에 급여가 최고 정점에 오르는 급여의 특성을 감안하면 개혁성격이 퇴색된 것이다. 이후에도 민간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재취업한 뒤에도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삭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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