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절차단축·사업재편자금 융자…한국판 원샷법 착수

1월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권종호 건대 교수팀에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연구용역 진행

-日서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 모태로 韓 실정 담을 듯

-도요타, 닛산 구조조정서 빛 발해…삼성 대항마 日 액정연합에도 출자

-인수합병 심사승인부터 주총결의 면제 등 간소화

-취득세 경감 금융지원 등에 '경제검찰'공정위 협조도 이뤄질듯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부실기업은 물론 정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와 승인,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금융·세제·행정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본에서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원샷법)'의 이름을 딴 '한국판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올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경제경제정책방향의 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권 교수팀은 한국판 원샷법에 담길 지원대상 기업 선정기준,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 지원승인과 연계할 세부 요건, 정부 내 승인절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오는 6월 안에 원샷법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판 원샷법은 일본의 원샷법을 참고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원샷법은 1999년 부실이나 정상기업 구분 없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주무장관 승인 시 특별상각, 취득세 경감, 금융지원,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기업결합 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패키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1999년 법 제정 당시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만 적용됐다가 이후 개정을 거치는 동안 설비투자, 기술개발, 에너지 분야 등으로 지원 분야가 확대됐다.

2011년 개정을 통해서는 주식의 공개 매입(TOB)으로 100% 자회사를 추진할 경우 이전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됐지만 개정에서는 주주의 90% 이상이 TOB에 찬성하면 나머지 주식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총 사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수속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은 일본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5~10년간 저금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독점금지법에 근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도요타, 닛산, 신일본제철, 소니, 산요, 스미토모금속 등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은 2003년 9월 스테인리스사업을 분할해 공동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경감, 일본정책은행의 융자, 주총 결의 면제 등 원샷법의 지원을 받았다. 2006년 3월 산업활력법 지원을 신청한 닛산자동차도 자동차 판매부문을 52개사로 분할하며 증자 및 감자를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은 125% 향상됐다.

일본은 2009년에는 이 법을 근거로 정부와 기업이 환경, 생명공학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관투자기구인 산업혁신기구(INCJ)을 발족했다. 이 기구에는 정부가 820억엔을 출자하고 파나소닉과 히타치 등 민간기업과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16개사가 85억엔을 출자했다. 이 기구는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시바, 히타치, 소니 연합군이 설립한 저팬디스플레이에도 출자했다.

한국판 원샷법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도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사업재편 관련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위주로 부실이 현실화된 이후에야 강제가 가능하거나 지원 및 특례 대상도 중소기업이나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회장들은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본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16년 전 '원샷법'을 만든 것처럼 한국 역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원샷법 제정으로 일본은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춤과 동시에 우량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며 "우리는 구조조정과 투자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